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할 수 있다

[테크월드=정환용 기자]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증명서 등의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의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000만 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과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